법령 특허법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후2317 판결
[등록무효(특)]〈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025]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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